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70		제출년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1. 개정이유

상수도요금 연체 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가산금(3%)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하는 경우 연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납부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인 요금감면 대상의 기준을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개정하는 등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상수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산금 부과 변경으로 사용자 부담 완화 (안 제33조)

-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정률(3%)”로 부과하던 가산금을 “연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함

나.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및 기준 명확화 (안 제37조)

- 모범업소 등에 대한 감면 비율 조정 : 50퍼센트 → 50퍼센트 이내

- 장애인 감면 기준 변경 : 장애등급 1급 ～ 3급까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자녀 감면 대상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으로 명확히 함

- 누수감면 요금 적용 대상 확대 : 지하누수 → 지하, 벽체 누수

-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를 신설함 (안 제37조제1항제6호)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9. 5. 27.)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5. 30 ∼ 2019. 6. 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9. 5. 29)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9. 5. 3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라.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납한 경우에는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를 적용한다.

2. 납기 경과 후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34조제1항 중 “전자고지 (이메일)로 할”을 “전자고지(전자우편와 휴대전화 등)으로 고지할”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및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각 목간에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음)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및 벽체 내의 누수로 인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제3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과 제3항, 제5항”을 “제1항제1호와 제3호, 제4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7조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부과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된 가산금의 경우에는 제33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2호 서식]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구분
									신규		변경			해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수용가와의 관 계
	주 소								연 락 처
수용가 번호					수용가명				업 종
급수전 주소
대상자	신 청 내 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 □ 다자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다 자 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장애인 감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 다자녀 감면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만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및 이용목적 : 상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개인정보(성명,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민감정보(장애인등록,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인은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 민감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은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증명서 ‧ 복지카드』및『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 하셔야 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은 이사·사망·수급해지·자격변동 등 사용요금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해당사항을 통보하겠으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에 대하여 즉시 반환함을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위와같이「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①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3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납한 경우에는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를 적용한다. 2. 납기 경과 후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제34조(납부고지) ① ---------------------------------------- 전자고지(전자우편와 휴대전화 등)으로 고지할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및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및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각 목간에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음)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및 벽체 내의 누수로 인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②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③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상수도 사용료를 2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④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정의 경우에는 상수도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복하여 할인받을 수 없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3.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삭 제>
⑥ 제1항과 제3항, 제5항에서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와 제3호, 제4호------------------------------------.

관 계 법 령

□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수도요금 감면) ①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산금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가산금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4	비고
가산금	47,706	45,424	50,477	58,018	17,307

나. 2019년도 요금부과 및 가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요금부과액	납기내수납	미수액	가산금	비고
계	232,179	8,405,056	7,824,990	580,066	18,154
평균	58,045	2,101,264	1,956,247	145,016	4,539
1월	58,010	2,168,811	2,018,902	149,910	5,101
2월	58,030	2,164,028	1,993,111	170,917	5,411
3월	58,026	2,125,730	1,996,984	128,745	3,795
4월	58,113	1,946,487	1,815,993	130,494	3,847

다. 연평균 감소 예상액 : 가산금의 일부 금액으로 가산금 : 27,234천원 정도

※ 4,539천원(‘19년도 가산금 월평균액 × 12월 × 1/2)

4. 작성자 : 상수도과 행정7급 김은미